성범죄 경력조회발급시스템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성범죄 경력 조회입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및 사전 이해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체육시설, 학원,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채용 등 법령에서 정한 기관의 장은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회는 시설 운영자(기관장)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취업 예정자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수단 (시설장 및 취업예정자 모두 필요)
시설(기관)의 고유 번호를 발급받기 위한 관련 인허가 서류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운영등록증 등)
윈도우 환경의 PC 웹 브라우저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윈도우 기반 환경에서 접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설장(기관장)의 시설정보 사전 등록 절차
취업예정자의 조회를 신청하기 앞서,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나 담당자가 먼저 기관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고유 ID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주소창을 통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시설장 명의의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기관(시설)정보관리 메뉴로 이동하여 시설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기관 정보를 등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고유한 시설(기관) ID(6자리)와 검증번호(4자리)가 부여됩니다.
이 정보는 나중에 취업예정자가 동의할 때 필요하므로 정확히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취업예정자의 발급 동의 신청 절차
시설장이 기관 등록을 마치면, 취업을 앞둔 당사자가 직접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회에 동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기관(시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요청을 보낸 기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하는 서식에 체크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최종 동의를 완료합니다.
시설장의 최종 신청 및 회보서 출력
취업예정자의 동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시설장은 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 회보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 계정으로 다시 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신청 내역에서 해당 인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를 선택합니다.
인쇄 유형을 직접 출력 또는 시설(기관) 출력으로 설정한 뒤 신청을 완료합니다.
경찰서의 접수 및 확인 과정을 거쳐 승인이 떨어지면 최종 회보서를 출력하여 기관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목적 외 사용 금지
발급받은 범죄경력 회보서는 오직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 심사 및 제출 목적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목적 외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확인
회보서의 내용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범죄 경력이 기재되며, 법령이나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유효기간(보통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등)이 존재하므로 채용 일정에 맞춰 적절한 시점에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방문과의 차이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찾아가 서류를 접수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기관 등록과 본인 동의 체계를 미리 파악해 두면 행정 절차를 훨씬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